모두의 공시
헷갈리는 개념 · 비교하고 풀어보기
행정법 개념정리
행정법총론에서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모았어요.
핵심 차이와 비교표를 읽고, OX와 실제 기출로 확인하세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차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는지. 세 가지 기준을 비교하고 OX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차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처분인지, 적법했지만 유지할 수 없게 된 처분인지.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차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의 효력과 소송의 제소기간을 구분해 보세요.
행정행위 부관 종류와 차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인가요, 도래할 것이 확실한 때인가요? 부관의 네 가지 유형과 법적 한계를 구분해 보세요.
신뢰보호와 자기구속 원칙 차이
행정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과, 반복된 기준을 같은 사안에 적용하는 원칙. 두 원칙의 연결점과 차이를 확인하세요.
허가와 특허 차이
금지를 풀어 주는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주는지 구분해요.
인가와 허가 차이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지,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는지 살펴봐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차이
원칙적인 대외적 구속력과 예외적으로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를 나눠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차이
위임받아 내용을 보충하는 것과 집행을 위한 세칙을 구분해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차이
서류의 도달만으로 충분한지, 수리가 필요한지 확인해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차이
국가가 당사자인지보다 문제 되는 관계의 법적 성질을 봐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차이
처분을 다투는지, 공법상 권리·의무 자체를 다투는지 구분해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차이
효력을 없애는 형성판결과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분해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차이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심판과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누가 판단하는지와 위법·부당 중 무엇을 심사하는지 구분해요.
개념과 출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 핵심 차이 한 줄과 비교표로 구분 기준을 잡아요.
- 개념 확인용 OX 5문항을 풀고 근거 해설을 읽어요.
- 관련 기출 선지를 확인하고 회차 페이지의 해당 문항으로 이동해요.
관련 기출에는 직접 비교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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