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공법관계
공권력 행사나 공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관계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공법관계
관련 법령과 공권력 행사 여부 등 관계의 실질을 살핍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사법관계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관계인지 살핍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사법관계
사인 사이의 관계와 같이 사법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입니다.
| 비교 기준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 판단 중심 | 관련 법령과 공권력 행사 여부 등 관계의 실질을 살핍니다. |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관계인지 살핍니다. |
| 소송 연결 | 처분은 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권리관계는 당사자소송이 문제 됩니다. | 사법상 권리·의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
| 계약 검토 |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므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 국가가 체결한 계약도 사법상 계약일 수 있습니다. |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대판 2020. 12. 24. 2018두60588 (새 탭)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2 판결 (새 탭) ↗ 대판 2009. 12. 10. 2007다63966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법관계의 계약 검토에 관한 설명이다.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므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법관계: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므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관계: 국가가 체결한 계약도 사법상 계약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을 행정소송으로 보내면 안 돼요.
계약 검토: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므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 국가가 체결한 계약도 사법상 계약일 수 있습니다.
공법관계의 판단 중심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 법령과 공권력 행사 여부 등 관계의 실질을 살핍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법관계: 관련 법령과 공권력 행사 여부 등 관계의 실질을 살핍니다. 사법관계: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관계인지 살핍니다.
판단 중심: 관련 법령과 공권력 행사 여부 등 관계의 실질을 살핍니다. /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관계인지 살핍니다.
사법관계의 판단 중심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 법령과 공권력 행사 여부 등 관계의 실질을 살핍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사법관계: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관계인지 살핍니다.
판단 중심: 관련 법령과 공권력 행사 여부 등 관계의 실질을 살핍니다. /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관계인지 살핍니다.
공법관계의 소송 연결에 관한 설명이다. 사법상 권리·의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공법관계: 처분은 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권리관계는 당사자소송이 문제 됩니다.
소송 연결: 처분은 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권리관계는 당사자소송이 문제 됩니다. / 사법상 권리·의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사법관계의 소송 연결에 관한 설명이다. 사법상 권리·의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공법관계: 처분은 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권리관계는 당사자소송이 문제 됩니다. 사법관계: 사법상 권리·의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소송 연결: 처분은 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권리관계는 당사자소송이 문제 됩니다. / 사법상 권리·의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판 2020. 12. 24. 2018두60588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2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판 2009. 12. 10. 2007다63966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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