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1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4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8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8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1 지방직 9급 · 17번 선지 2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3 지방직 9급 · 3번 선지 4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2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4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3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1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