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위임명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명령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위임명령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집행명령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개별적인 위임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집행명령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명령입니다.
| 비교 기준 | 위임명령 | 집행명령 |
|---|---|---|
| 근거 |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개별적인 위임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
| 규율 범위 | 위임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독자적으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
| 위법성 검토 | 포괄위임 여부와 위임 한계 일탈 여부를 살핍니다. | 집행 세칙의 범위를 넘어 새 의무를 부과했는지 살핍니다. |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헌법 제59조 (새 탭)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판결 (새 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판례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명령의 규율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독자적으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위임명령: 위임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집행명령: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독자적으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규율 범위: 위임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독자적으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위임명령의 위법성 검토에 관한 설명이다. 포괄위임 여부와 위임 한계 일탈 여부를 살핍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위임명령: 포괄위임 여부와 위임 한계 일탈 여부를 살핍니다. 집행명령: 집행 세칙의 범위를 넘어 새 의무를 부과했는지 살핍니다. 집행명령에 개별 위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새로운 의무까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위법성 검토: 포괄위임 여부와 위임 한계 일탈 여부를 살핍니다. / 집행 세칙의 범위를 넘어 새 의무를 부과했는지 살핍니다.
위임명령의 근거에 관한 설명이다.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위임명령: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집행명령: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개별적인 위임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개별적인 위임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명령의 근거에 관한 설명이다.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위임명령에 해당합니다. 집행명령: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개별적인 위임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개별적인 위임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명령의 규율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독자적으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집행명령에 해당합니다. 위임명령: 위임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규율 범위: 위임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독자적으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헌법 제59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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