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 종류와 차이

정답 O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도래가 확실한 사실은 기한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불확실한 조건, 확실한 기한

정답 X

부담은 별도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불이행만으로 주된 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철회 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부담 불이행 ≠ 당연 실효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경우입니다.

재량 없는 처분은 법률상 근거 확인

정답 X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라면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후 부가·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도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사후 부관은 제17조 제3항 요건 확인

정답 O

제17조 제4항은 목적 적합성, 실질적 관련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요구합니다.

부관에도 관련성과 최소 범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