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신뢰보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합니다.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법 개념 비교 · OX 5문제
신뢰보호와 자기구속 원칙 차이
행정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과, 반복된 기준을 같은 사안에 적용하는 원칙. 두 원칙의 연결점과 차이를 확인하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한눈에 구분하기
01
신뢰보호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 보호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자기구속
같은 사안에 관행상 기준 적용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자기구속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연결됩니다.
| 비교 기준 | 신뢰보호 | 자기구속 |
|---|---|---|
| 핵심 관심 | 국민이 행정에 대해 형성한 정당한 신뢰 | 행정관행이 형성된 기준의 일관된 적용 |
| 확인할 사실 | 보호할 신뢰가 정당·합리적인지, 공익·제3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 재량준칙의 반복 시행으로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 단정 금지 | 행정에 대한 모든 기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님 | 내부지침을 한 번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님 |
비교표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9조 (새 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60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연습문항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인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도 신뢰보호에는 예외가 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은 행정관행 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위법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일반적인 재량준칙은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준입니다. 판례는 그 위반만으로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내부 기준 위반만으로 위법 단정 금지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이 생길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시행과 관행, 특별한 사정을 확인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기본법 제9조가 정한 평등원칙입니다. 모든 차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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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행정기본법 제12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 행정기본법 제9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60 판결 (새 탭) ↗
이유 3. 가. 2) · 재량준칙의 대외적 효력과 행정의 자기구속
위 자료의 일반 법리를 정리한 학습 콘텐츠입니다. 개별 처분은 근거 법률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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