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12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1번 (새 탭)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새 탭) ↗ 평생교육법상 자기완결적 신고 (새 탭)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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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1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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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1번 선지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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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지방직 9급 · 8번 선지 2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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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지방직 9급 · 12번 선지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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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지방직 9급 · 1번 선지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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