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무효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인지 다툼이 있다면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개념 비교 · OX 5문제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차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의 효력과 소송의 제소기간을 구분해 보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한눈에 구분하기
01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취소할 수 있는 처분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취소할 수 있는 처분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단순히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비교 기준 |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
|---|---|---|
| 처분의 효력 |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
| 소송 형태 | 효력 유무를 다투는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1년 제한의 예외를 함께 봅니다. |
비교표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4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8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5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연습문항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인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효인 처분은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제15조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철회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무효인 처분을 예외로 합니다.
취소사유와 당연무효를 구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제20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단서의 기산점 특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단서도 함께 확인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 제소기간이 준용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38조 제1항의 준용 대상에는 제2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제2항과 구분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에 제20조는 준용되지 않음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3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행정기본법 제15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 행정소송법 제4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 행정소송법 제38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 행정소송법 제35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위 자료의 일반 법리를 정리한 학습 콘텐츠입니다. 개별 처분은 근거 법률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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