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직권취소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법원의 취소판결이 아닌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취소를 다룹니다.
행정법 개념 비교 · OX 5문제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차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처분인지, 적법했지만 유지할 수 없게 된 처분인지.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한눈에 구분하기
01
직권취소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철회
적법한 처분을 장래에 소멸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철회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정 사유,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 등 제19조의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직권취소 | 철회 |
|---|---|---|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 적법한 처분입니다. |
| 효력 시점 | 소급 취소가 원칙이지만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
| 이익형량 | 수익적 처분은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위법성 인식·중과실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철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표 근거: 행정기본법 제18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19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연습문항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인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도 가능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제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의 취소소송 심사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권취소의 대상: 위법 또는 부당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는 예외 없이 과거로 소급하여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법령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면 철회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철회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과 이익형량 없이 철회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정변경은 철회 사유, 이익형량도 필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앤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중대한 공익을 위한 철회라면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중대한 공익은 철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철회 사유와 이익형량을 별도로 확인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3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행정기본법 제18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 행정기본법 제19조 (새 탭) ↗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위 자료의 일반 법리를 정리한 학습 콘텐츠입니다. 개별 처분은 근거 법률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