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항고소송
처분 등의 위법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비교 기준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
| 주된 대상 | 처분 등의 위법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 피고 원칙 |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합니다. |
| 청구 내용 |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의 청구가 중심입니다. | 공법상 급부의 지급이나 지위 확인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1 지방직 7급 11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8조 (새 탭) ↗ 공무원연금 지급청구의 소송형식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판 1996. 5. 31. 95누10617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주된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처분 등의 위법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된 대상: 처분 등의 위법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항고소송의 피고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항고소송: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 원칙: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항고소송: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 원칙: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합니다.
항고소송의 청구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의 청구가 중심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항고소송: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의 청구가 중심입니다. 당사자소송: 공법상 급부의 지급이나 지위 확인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청과 다투는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항고소송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청구 내용: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의 청구가 중심입니다. / 공법상 급부의 지급이나 지위 확인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처분 등의 위법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항고소송: 처분 등의 위법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된 대상: 처분 등의 위법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7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공무원연금 지급청구의 소송형식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판 1996. 5. 31. 95누10617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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