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와 허가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9급 20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2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인허가의제의 심사 범위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9급 · 20번 선지 3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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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지방직 7급 · 2번 선지 1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 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그에 의해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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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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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8번 선지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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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지방직 7급 · 5번 선지 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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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6번 선지 3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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