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9급 7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새 탭) ↗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의 효력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56 판결 (새 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9급 · 7번 선지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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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지방직 7급 · 2번 선지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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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4번 선지 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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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지방직 7급 · 7번 선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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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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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2번 선지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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