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허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특허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설정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특허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 비교 기준 | 허가 | 특허 |
|---|---|---|
| 법적 기능 | 일반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설정합니다. |
| 권리와의 관계 |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 행정청의 설정행위로 특별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
| 판단 방법 | 행위의 실질이 금지 해제인지 확인합니다. | 행위의 실질이 권리 설정인지 확인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4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2 지방직 7급 8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3972 판결 (새 탭) ↗ 하천 점용허가권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두68411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권리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의 설정행위로 특별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특허에 해당합니다. 허가: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권리와의 관계: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 행정청의 설정행위로 특별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의 권리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의 설정행위로 특별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허가: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특허: 행정청의 설정행위로 특별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권리와의 관계: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 행정청의 설정행위로 특별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허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행위의 실질이 금지 해제인지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허가: 행위의 실질이 금지 해제인지 확인합니다. 특허: 행위의 실질이 권리 설정인지 확인합니다. 법령에 쓰인 “허가”나 “면허”라는 명칭만으로 법적 성질을 정하지 않아요.
판단 방법: 행위의 실질이 금지 해제인지 확인합니다. / 행위의 실질이 권리 설정인지 확인합니다.
허가의 법적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허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특허: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설정합니다.
법적 기능: 일반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설정합니다.
특허의 법적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허가에 해당합니다. 특허: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설정합니다.
법적 기능: 일반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설정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지방직 7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7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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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3972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하천 점용허가권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두68411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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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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