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심판
행정심판기관이 처분 등의 위법·부당을 심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등 법정 행정심판기관이 판단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행정소송
법원이 판단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행정소송
법원이 행정상 법률분쟁을 심리·판단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 비교 기준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등 법정 행정심판기관이 판단합니다. | 법원이 판단합니다. |
| 심사 범위 |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
| 절차 관계 | 특별법에 따라 소송 전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지만 특별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
비교표 근거: 2026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6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8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36조 (새 탭) ↗ 행정절차법 제26조 (새 탭)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특별법에 따라 소송 전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심판: 특별법에 따라 소송 전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지만 특별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고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마세요.
절차 관계: 특별법에 따라 소송 전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지만 특별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판단 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심판위원회 등 법정 행정심판기관이 판단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등 법정 행정심판기관이 판단합니다. 행정소송: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단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등 법정 행정심판기관이 판단합니다. /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의 판단 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심판위원회 등 법정 행정심판기관이 판단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단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등 법정 행정심판기관이 판단합니다. /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의 심사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합니다.
심사 범위: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행정소송의 심사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심판: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합니다. 행정소송: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범위: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6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6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소송법 제38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기본법 제36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절차법 제26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