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차이

정답 X

문언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규의 체계,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성질과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문구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문구 하나가 아니라 법규와 행위의 성질을 함께 보기

정답 O

기속행위는 법규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규를 통해 도출한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한지 심사합니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적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

정답 X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속행위에는 언제나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기속행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 가능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재량은 법이 허용한 범위의 판단 여지이지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자유가 아닙니다.

재량행위도 일탈·남용이 있으면 취소 가능

정답 X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부관은 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부관도 목적 적합성·실질적 관련성·최소 범위를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