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2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8조 (새 탭) ↗ 처분적 법규명령 관련 판례 법리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5조 (새 탭)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55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3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1 지방직 9급 · 12번 선지 2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3 지방직 9급 · 3번 선지 2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3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1 국가직 9급 · 15번 보기 ㄹ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4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1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