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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32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관한 사건에서, 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 일수를 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32 결정).
근거: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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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판단일 뿐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쓰일 자료를 수집·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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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꾸었다. 선지 4의 주체 표현은 출제 당시 문언이며, 이의제기만을 이유로 한 퇴거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다.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국선변호인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한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선정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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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①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②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③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에는 '동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동기의 착오가 제외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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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재편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는 제2호에서 제8호로 옮겨지고, 제2호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신설됐다. 선지 3의 '제327조제2호'는 출제 당시 조문 번호이며,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결론은 같다.
면소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을 말한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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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제118조의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는 영장을 집행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의 절차이므로, 이미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에 대하여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고 사본까지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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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의 주체가 '검사,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 선지 3의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출제 당시 문언이며, 임의제출물 압수에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결론은 같다.
판례는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제215조제1항)와 달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지 않다고 본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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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체포)되었다는 취지와 일시·장소를 전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1조제3항, 제1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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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다. 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판례, ㄹ은 합의부 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 신청되어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이다. ㄱ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ㄷ은 실질적 변경 가능성이 없으면 파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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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판례는 형사조정조서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제313조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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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통고처분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 자체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3항). 판례는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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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유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이유 제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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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보기는 ㄴ뿐이다. ㄴ은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그대로이다. ㄱ은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ㄷ은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ㄹ은 7일이 지나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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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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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마356 결정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제3호)뿐 아니라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제6호)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제1항).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증거 채부 결정, 증거조사의 순서·방법 결정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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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받고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책문권 포기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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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항소심 피고인신문이 제1심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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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다. ㄱ은 재전문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ㄷ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을 진술서에 준하여 제313조를 적용한 판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ㄹ은 범행 재연 실황조사서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이다. ㄴ은 정당한 증언거부를 제314조 사유로 보지 않는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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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 출입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례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한 발언을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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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원판결이 효력을 잃고 그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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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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