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교정직 · 로그인 없이 무료
2021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25분은 연습용 설정이며, 실제 시험의 과목별 제한 시간이 아닙니다.
맛보기 5문제는 이 회차의 25문항 중 일부입니다.
이번 풀이 결과
이번에 푼 문항만의 결과예요. 합격 가능성이나 전체 실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달라,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징계권자가 독자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1번
ㄹ만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이 맞다. 제1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면, 그 판사는 판결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에 해당한다. ㄱ·ㄴ·ㄷ은 판례상 제척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1번은 옳은 지문이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같은 항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으로 바뀌고 제3항에는 검사의 지도·조언만 남아, 현행법 기준으로는 1번도 틀린 지문이다. 3번(불송치 시 서면만 송부)은 현행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도 틀리므로 현행법 기준 정답은 복수(1·3번)다. 4번의 '고등검찰청'도 현행 제221조의5에서는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어 기관명까지 따지면 4번도 현행 문언과 맞지 않는다. 또한 2번의 근거인 제197조의4(검사의 송치요구)는 같은 개정으로 전문개정되어 2027. 2. 5.부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협의·조정 제도로 바뀐다(시행 예정).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현행 제1항제2호).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 송부하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송부는 검사가 불송치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제245조의8)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호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신설되었다. 일부 기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3번의 결론과 4번이 틀렸다는 정답(4번)은 그대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판례는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포괄일죄라도 개괄적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특정된 공소장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2번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제98조제8호의 조건(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은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제2항). 보증금은 보석취소 후 몰취(제103조제1항)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효력을 유지시킨 것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증금 조건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이 실효된다(같은 조 제1항).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3번
피고인만 상고하여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제2항)이 적용된다. 판례는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은 환송 전과 같게 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새로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몰수도 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3번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따른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 긴급성, 사후 지체 없는 영장 청구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판례는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검증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327조가 재편되어 제2호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신설되고 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옮겨졌다.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결론과 정답(2번)은 같다.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현행 제327조는 2026. 8. 4. 개정으로 제2호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신설하고 종전 제2호를 제8호로 옮겼지만, 판결로 공소기각한다는 결론은 같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2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피고인은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될 뿐이고,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제3자는 별도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유추적용이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이 사유는 제327조제8호로 옮겨졌다. 공소장정정·공소기각판결이라는 결론과 정답(4번)은 같다.
(가) 공소장정정, (나) 공소기각판결로 연결한 이 조합이 맞다.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 甲으로 바로잡는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법원은 제327조제2호(현행 제8호)를 유추적용해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1번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면 된다(제286조의3).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4번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출석하며,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출석할 수는 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3번
판례는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한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증거동의는 개별 증거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괄적으로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청구하도록 했으나, 2026. 10. 2. 전문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소명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증명'이 아닌 '소명'이라는 점은 같아 ㄱ의 정오와 정답(2번)은 그대로다.
ㄴ(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불요)과 ㄷ(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만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ㄱ은 체포영장 갱신 사유를 '소명'하면 되므로 틀렸고, ㄹ은 판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사유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보므로 틀렸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4번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이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약식명령으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넘겨 심판해야 한다(제450조). 반면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제5항).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1번
ㄱ(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는 독립 항고 불가)과 ㄴ(상상적 경합 중 기소되지 않은 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면 불고불리 위반)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ㄷ은 석명을 구해야 한다는 판례에 반하고, ㄹ은 예비적 기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틀렸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규정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절도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 증명 등 이 요건으로 판단했다(1번).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312조제1항이 삭제되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만 규정한다. 다만 개정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제3항(2026. 9. 29. 개정)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개정된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1번의 결론과 정답(2번)은 같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는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루어진 증언이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로 고지하고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치유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제5항이 제3항·제4항 준용으로 정리되었고, 제218조(유류물 등 영장 없는 압수)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 각 선지의 결론과 정답(2번)은 같다.
제1심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나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하자가 치유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사유였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이 사유가 제327조제8호로 옮겨졌다. 재판권 없음(제1호)이 아니라는 결론과 정답(3번)은 같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현행 제8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재판권이 없는 때(제327조제1호)는 군인에 대한 사건처럼 일반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없는 경우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3번
ㄱ(선고 후 판결서 작성 가능), ㄴ(필수 기재사항 전부 누락 시 파기사유), ㄷ(무죄판결도 증거 배척 취지를 기재해야 함)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ㄹ은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1번
ㄱ(항소법원의 구속 권한)과 ㄴ(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사유는 상고이유 불가)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ㄷ은 상소의 포기·취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어 틀렸고, ㄹ은 이유 없는 상소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할 필요가 없어 틀렸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4번
ㄴ(항소심판결 선고 후 항소권회복청구는 기각), ㄷ(상소포기 효력을 다투며 상소와 함께 회복청구 가능), ㄹ(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한 불출석 판결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ㄱ은 판례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1번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019. 12. 31. 개정 전에는 3일). 그러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1번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을 뿐(「형사소송법」 제431조), 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해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대법원 2021. 3. 12. 자 2019모3554 결정).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정답 2번
포괄일죄의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소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342조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무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한다. 판례는 상고심으로부터 유죄 부분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이 그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현재 풀이의 문제와 해설을 저장해 복습하세요.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문장과 표기를 정리했습니다. 개정 반영 문항은 별도로 표시하며, 해설은 모두의 공시에서 구성했습니다.
출제: 인사혁신처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웹 콘텐츠 구성일:
과목별 기출 기반 연습이며 전 과목 실전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법령 관련 문항은 출제 시점과 해설에 표시된 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념을 이해했다면, 기출로 한 번 더.
앱에서 기출문제와 선지별 해설, OX와 오답 복습을 이어가세요.
앱 내 구매가 있습니다. 이용권별 기능과 가격은 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