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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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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제1항). 이때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이런 진행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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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근거: 헌법 제12조제6항·제7항, 제28조 — 형사절차 관련 헌법 명문 규정
ㄱ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헌법 제12조제6항), ㄷ은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ㄹ은 자백배제법칙·자백보강법칙(헌법 제12조제7항)으로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ㄴ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ㅁ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 조문은 아니다.
근거: 헌법 제12조제6항·제7항, 제28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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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다만 시효기간 자체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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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2021. 1. 1. 시행)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를 허용하여 3번은 옳은 지문이었다. 2022. 5. 9. 개정으로 수사개시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줄었고,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설치되면서 「공소청법」 제4조의 검사 직무에는 수사개시 권한이 없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3번도 틀린 지문이 되어 정답 복수(3·4번)이다. 출제 당시 정답 4번은 그대로 둔다.
근거: 구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2021. 1. 1. 시행) / 현행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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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했다면 최초 절차 위반과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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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제312조제1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도 삭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제313조·제314조·제316조의 내용은 같아 각 선지의 정오와 정답(2번)은 그대로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피고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그러나 2016. 5. 29. 개정으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조 제2항). '증거로 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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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 할 수 있다. 영장 집행 중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9조·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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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판례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해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의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인수·인계 기록이 없어도 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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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증인은 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며,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제1항·제2항). 따라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변호인, 검사, 재판장 순으로 신문한다. 또한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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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제1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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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검사의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이 삭제되고, 피의자 출석요구(제200조)·피의자신문(제241조)과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16조제2항)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으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제1항도 삭제되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각 선지의 정오와 정답(2번)은 그대로다. 다만 2번의 판례(84도1646)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조사해 조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법에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판례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조사는 당사자 지위와 충돌할 수 있어 학설의 비판이 있지만, 판례는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는 태도이다. 현행 기준: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피의자 출석요구·신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고(제200조·제241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제1항이 삭제되어, 이 판례는 출제 당시 법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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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 경우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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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가 전문개정되고, 제201조의2제7항의 반환처가 '검찰청'에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바뀌었다. 체포한 날부터 구속기간을 기산하고 영장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3번의 내용과 정답(4번)은 같다.
판례는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다만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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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부분은 맞다(「형사소송법」 제409조 본문). 그러나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정지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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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제310조의2, 제312조~제314조, 제316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단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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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상소심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면 종전 제1심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해당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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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다면, 그 감정의뢰회보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다. 판례는 이런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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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새로 공소가 제기되면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소이므로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다만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처단되었어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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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문언이 바뀌었다. 내용인정 요건은 같아 ㄱ의 정오와 정답(2번)은 그대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제324조
ㄴ은 제285조 단서가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바꾸어 틀리다. ㄹ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제266조의7제2항에 반해 틀리다. ㄱ·ㄷ·ㅁ은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5조·제266조의7제2항
근거: 형사소송법 제324조·제2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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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제6조제1항). 다만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액수가 보상금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고, 적으면 그 금액을 빼고 보상금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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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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