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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헌법 제12조제1항 후문 적법절차 — 절차와 실체적 내용의 적정성(공정·합리·상당성)
헌법 제12조제3항이 영장 발부에 '검사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단계의 영장에 관한 것이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의 직권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헌법재판소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 제12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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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판례는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했으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지만,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공시송달로 소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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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재편되어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구 제2호)는 제8호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철회'(구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 법리와 정답(③)은 출제 당시·현행 모두 같다.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는데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다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고 본다. 법원은 변경된 비친고죄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출제 당시 공소기각 근거는 제327조제2호(공소제기 절차 무효)·제5호였고, 현행(2026. 10. 2. 시행)은 제8호·제6호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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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호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되어, 출제 당시 판례로만 인정되던 공소권남용이 명문화되었다. 자의적 공소권 행사의 의미(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 필요)에 관한 판례와 정답(③)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공소권 남용에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이 선지는 과실도 포함하고 의도는 필요 없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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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구체화한 것인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불이익 재심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므로 결론은 같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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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ㄱ(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사실은 공판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ㄷ(포괄일죄는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주 내인지 기준)이 옳다. ㄴ은 구술 공소장변경의 요건을 서면 신청에 붙였고, ㄹ은 환송 후 항소심의 공소장변경을 부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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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판례는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는데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긴급체포 현장 압수물에 관한 제217조 사안). 범죄 장소 압수(제216조제3항)의 사후영장 미발부 압수물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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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전문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 규정(제106조·제120조 등)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하던 것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하도록 바꾸었다.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과 사후영장 필요 법리는 같아 정답(④)은 변동 없다.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의자에 대해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준하는 병원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뒤 영장 없이 압수할 수는 있다(제216조제3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사후영장 불요'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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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삭제되었다. 간이공판절차의 증거동의 간주와 이의 시 예외(제318조의3)는 그대로이고,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철회 시기·제318조제2항 간주 법리도 같아 정답(①)은 변동 없다.
판례는 변호인이 뇌물공여자 작성 고발장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그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한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에는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된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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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제5조의 관련사건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의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관할은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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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증인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신문할 수 있고(제295조)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3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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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종래 판례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제33조제1항제1호)를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로 한정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집행으로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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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음주상태로 동일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음주운전은 포괄일죄다. 따라서 제1차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해 20분 뒤 제2차 사고를 내고 측정을 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포괄일죄 관계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도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 대상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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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제233조)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의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제232조제3항은 고소취소 규정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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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고지받은 날부터 7일, 제453조제1항)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따라서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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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기각결정(「형사소송법」 제433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정하여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경우(제434조제1항·제2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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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검사의 객관의무 —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고려할 의무(이익재심·이익상소)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가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해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3조제1항·제2항).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이 형집행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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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제368조, 제399조)이 적용된다.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파기된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같은 전제에서 판례는 환송 후 공소장변경이 있었더라도 환송 전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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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급속을 요하면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한 뒤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제200조의6, 제85조제3항·제4항).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도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저질러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로 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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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 죄명을 붙이고 그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를 구성하면,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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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 법원의 재량이 아닌 필요적 가환부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 일반의 가환부는 청구에 따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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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기재가 없더라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 신문에 대해 이를 시인한 기재가 있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되고 조서 기재가 누락된 것일 뿐이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421 판결). '추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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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구인(제151조, 제152조)과 소재탐지 등 출석 강제 수단을 가진다. 다른 증거에 비추어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 그런 조치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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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투약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전화로 나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것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긴급성)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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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는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인적 관련성은 피해자 사이가 아니라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따지고, 영장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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