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7조제1항), 소장은 이렇게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송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17조제2항 본문). 청원 상대방이 순회점검공무원이어도 제출처는 소장이며,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하고 지체 없이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단서), 이를 청취할 때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은 참여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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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마약류수용자 파란색이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5조제1항).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관심대상 → 조직폭력 → 마약류)에 따르므로(같은 조 제2항),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사람은 앞 순서인 관심대상수용자의 노란색을 쓴다.
수용자를 이송·출정 등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 수용자는 19세 이상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24조). 이 조문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가 없다.
근거: 낙인이론(labeling theory) — 사회적 반응과 일탈의 생성(탄넨바움·레머트·베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탄넨바움(Tannenbaum) —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레머트(Lemert) —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4번 선지 · 정답
설명된 내용은 베커(Becker)의 주장이다. 베커는 『아웃사이더(Outsiders)』에서 사회집단이 규칙을 만들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외부인'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이 만들어지며, 낙인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권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애그뉴는 낙인이론가가 아니라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목표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출현이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근거: 베커(Becker) 낙인이론 — 규칙 제정과 적용에 의한 일탈 규정 / 애그뉴(Agnew) 일반긴장이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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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형집행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9조의2제1항, 2024. 2. 8. 신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가 아니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가 맞다. 선발·양성의 요건과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받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사회견학(제92조)이나 가족 만남의 날(제89조)과 달리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확대하는 예외 규정이 없다. 훈련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이다(제96조제2항).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3조). 외부통근자에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뿐 아니라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도 포함되므로(법 제68조제1항,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이들에게도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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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고,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형집행법 제124조제1항).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6조).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조사 시기는 신원 사항은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범죄 사항은 2개월 이내, 보호 사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다(제249조).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41조제2항). 필요성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서약서가 아니라 소장이 붙일 수 있는 귀휴조건의 하나이다(제140조제5호).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는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역형(役刑)·태형의 4종으로 정하였다. 장형(杖刑)은 이미 1895년 「징역처단례」에서 폐지되었고(이때 도형은 징역으로 바뀌고 유형은 국사범에 한정되었다), 형률명례의 4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장형을 4종에 넣은 부분이 틀렸으며, 그 자리에는 역형이 들어가야 한다.
근거: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 — 1896년 「형률명례」(사형·유형·역형·태형)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 — 1905년 「형법대전」(주형·부가형)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일제강점기 행형 — 1912년 「조선태형령」(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일제강점기 행형 — 1912년 「조선감옥령시행규칙」(18세 미만 6개월 이상 독거구금 제한)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 한함)을 부여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2024. 2. 8. 신설). 출제 당시 조문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소를 인용하였고, 현행 조문은 2026. 10. 1. 개정으로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을 인용한다. 인용 규칙의 명칭만 바뀌었고 결론은 같다. 기간만료 등으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형집행법 제41조제4항이 정한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는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뿐이다.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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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사이크스(Sykes)·마짜(Matza) 중화기술 — 책임의 부정
2번 선지 · 정답
설명된 내용은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이다. 피해자의 부정은 피해자가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정당한 응징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자신의 행위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훔친 것을 '잠시 빌린 것'이라거나 '보험으로 처리되니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
근거: 사이크스(Sykes)·마짜(Matza) 중화기술 — 가해의 부정 vs 피해자의 부정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사이크스(Sykes)·마짜(Matza) 중화기술 — 비난자에 대한 비난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사이크스(Sykes)·마짜(Matza) 중화기술 — 충성심에의 호소(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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