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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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범죄현상과 피해자학
교정학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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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범죄학 연구방법 — 실험연구(무작위 할당·통계적 등가성·내적 타당도)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범죄학 연구방법 — 참여관찰법의 장점(생생한 자료)과 단점(주관성·일반화 곤란)
3번 선지 · 정답
공식범죄통계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리한 범죄만 집계하므로, 발생하였으나 신고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암수범죄(숨은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만으로는 전체 범죄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조사·자기보고식 조사가 활용된다.
근거: 일제강점기 「조선태형령」(1912) —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에 한하여 태형, 1920년 폐지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미군정기 「우량한수형자석방령」(1948) — 선시제(Good Time system)
4번 선지 · 정답
교정관계법령은 「감옥규칙」(1894, 갑오개혁) → 「조선감옥령」(1912, 일제강점기) → 「행형법」(195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년 전부개정, 2008년 시행)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지문은 「감옥규칙」과 「조선감옥령」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펜실베이니아제(Pennsylvania system, 분방제·엄정독거제)는 혼거가 아니라 주야 엄정독거 구금을 원칙으로 하여 수용자 간 대화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독방에서 성경을 읽고 명상하며 자신의 범죄를 반성·속죄하게 하는 정신적 개선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상호 간 접촉을 허용한 것은 주간 혼거작업을 허용한 오번제이며, 오번제도 대화는 금지(침묵제)하였다.
근거: 펜실베이니아제(엄정독거·반성·속죄)와 오번제(주간 혼거작업·야간 독거·침묵제) 비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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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때의 미결수용자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지문은 이들을 '제외함'이라고 하여 틀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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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9. 29. 개정(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으로 제5조의2제3항의 협의 대상 관계 기관이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에서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으로 바뀌었다. 정답(③)에는 영향이 없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제5조의2제3항), 실태조사·수요예측 조사(제4항),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제5항)만 규정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기구이다(같은 법 제129조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은 여성수형자, 외국인수형자, 금고형수형자, (가) 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나) 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다) 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형기가 (라) 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로 구분한다.
(가) (나) (다)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는 기본수용급을 여성수형자, 외국인수형자, 금고형수형자,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의 9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가) 19, (나) 23, (다) 65, (라) 10이 맞다.
지방교정청장은 ①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②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이 승인은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법무부장관의 이송승인권(법 제20조제1항)을 위임받은 것이다(같은 조 제2항).
경비처우급 조정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상향 조정 8점 이상(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의 정기재심사는 7점 이상), 하향 조정 5점 이하이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퀴니(R. Quinney)는 『범죄의 사회적 현실』에서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가 부여된 공식기관(입법·사법기관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행동의 규정으로 정의하였다. 범죄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갈등론적 관점이며,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비판범죄학으로 나아갔다.
근거: 퀴니(Quinney) 『범죄의 사회적 현실』 — 범죄는 공식기관이 만든 규정(갈등론·비판범죄학)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문화적 목표는 사회적으로 형성(뒤르켐의 선천적 욕구관과 비교)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
3번 선지 · 정답
긴장의 원천을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가치를 갖는 자극의 상실(소멸), 부정적 자극의 출현으로 나눈 것은 머튼이 아니라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이다. 애그뉴는 개인적 수준의 긴장과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분노 등)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긴장의 원인으로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마약류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자(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함)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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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2. 5.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205조제2항제2호의 괄호 한정('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이 삭제되어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 전반으로 해제 대상이 넓어졌고, 제204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수용자가 지정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정답(④)에는 영향이 없다.
ㄱ(시행규칙 제204조·제205조제1항, 지정 의무), ㄴ(제205조제2항제2호, 출제 당시 기준 지정 해제 사유), ㄹ(제208조, 보관품 등 수시점검)은 옳고, ㄷ은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소변을 채취할 수 있으므로(제206조제2항)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 교정시설이 민간기업 등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그에 대한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수령한다.
○ 전문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외 작업이 많아 계호상 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작업 규모가 커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도작업 경영방식 — 직영(관사직영)·위탁(단가)·노무(임대)·도급 비교
2번 선지 · 정답
도급방식은 교정시설이 민간기업 등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작업(주로 건설·토목 등 대규모 공사)을 완성한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대규모 작업이어서 불취업자 해소와 높은 수익에 유리하지만, 전문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구외작업이 많아 계호 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제시문의 특징이 모두 도급방식에 해당한다.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2항·제3항).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무기형 수형자가 7년의 형 집행을 받았다면 형기 요건을 충족한다. 특별귀휴(같은 조 제2항)에는 이러한 형기 요건이 없다.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결정으로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대하여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제9항·제11항).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제4항). 또한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 두어야 하는 곳은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하여는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제44조제1항), 공동휴게실 설치 의무는 없다.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호). 위로금은 본인에게, 작업 중 사망 시의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제3항). 따라서 연장된 경우에도 최대 3년이며 4년이 아니다.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고 연장 규정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제2호).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이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 시 신고인 것과 같다(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형벌을 법률로 미리 예고하여 일반인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특별예방이 아니라 일반예방을 강조한 이론이다.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특별예방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는 리스트(F. v. Liszt)이다.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며, 보안처분 집행 후 필요하면 형벌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입장이다. 우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체주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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