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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사회구조이론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번 답 선택 1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2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3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4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클라워드·올린(Cloward & Ohlin) 차별기회이론 — 합법적·비합법적 기회구조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클라워드·올린(Cloward & Ohlin) 차별기회이론 — 도피적 하위문화(이중실패자)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클라워드·올린(Cloward & Ohlin) 차별기회이론 — 아노미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통합
4번 선지 · 정답 클라워드와 올린은 비행 하위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갈등적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도피적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폭력 하위문화(subculture of violence)'는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개념이다. 범죄적 하위문화는 성인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불법적 기회가 있는 안정된 하층 지역에서, 갈등적 하위문화는 합법·불법 기회가 모두 없는 해체된 지역에서 폭력으로 지위를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근거: 클라워드·올린(Cloward & Ohlin) 차별기회이론 — 범죄적·갈등적·도피적 하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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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사회봉사·수강명령과 전자감독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번 답 선택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2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3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4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전자감독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대상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이동 경로와 위치를 24시간 감시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장치가 외부에 드러나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근거: 전자감독제도(위치추적 전자장치) — 단점: 프라이버시 침해·낙인효과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전자감독제도(위치추적 전자장치) — 장점: 과밀수용 완화·구금비용 절감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전자감독제도 —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 비판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전자감독제도 — 위치 확인의 한계(구체적 행동 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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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지역사회교정과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3번 답 선택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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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처우등급과 경비처우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4번 답 선택 1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2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3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4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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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 사회구조이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일으킴
기출 5번 답 선택 1 머튼(Merton) 2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3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4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5가지 적응유형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코헨·펠슨(Cohen & Felson) 일상활동이론 — 동기화된 범죄자·적합한 대상·보호능력 부재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코니쉬·클라크(Cornish & Clarke) 합리적 선택이론 — 비용·이익 계산, 상황적 범죄예방
4번 선지 · 정답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제도적 아노미이론(『Crime and the American Dream』)을 주장하였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가 경제제도의 지배를 낳고, 가족·교육·정치 등 비경제적 제도가 약화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이 생겨 미국의 높은 범죄율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문화사조와 경제제도 지배의 상호작용이라는 설명이 이 이론을 가리킨다.
근거: 메스너·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제도적 아노미이론 — 아메리칸 드림과 제도적 힘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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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6번 답 선택 1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2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응보적 사법과의 비교, 피해 회복·관계 복원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회복적 사법 —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피해자-가해자 조정·가족집단회합·양형서클)
3번 선지 · 정답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회복, 즉 사적 잘못(private wrong)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범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침해한다는 공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이 밖에 형사사법망 확대, 가해자 인권 침해 우려 등도 비판으로 거론된다.
근거: 회복적 사법 — 비판론(공익 경시, 사적 잘못에의 치중, 형사사법망 확대)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회복적 사법 — 범죄관(개인 간 갈등·관계 손상) 대 응보적 사법(국가 법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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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 형벌론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카리아(C. Beccaria)ㄴ. 루소(J. Rousseau)ㄷ. 리프만(M. Liepmann)ㄹ. 캘버트(E. Calvert)기출 7번 답 선택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사형존폐론 — 폐지론(베카리아·리프만·캘버트) 대 존치론(루소·칸트·헤겔·롬브로소·가로팔로)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사형존폐론 — 캘버트(E. Calvert)의 사형폐지론
3번 선지 · 정답 ㄱ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사형은 사회계약상 양도되지 않은 생명권을 침해하며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 ㄷ 리프만(『사형론』, 사형폐지), ㄹ 캘버트(영국, 사형폐지운동)는 사형폐지론자이다. ㄴ 루소는 사회계약설에 근거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인정한 존치론자이므로 제외된다.
근거: 사형존폐론 — 폐지론(베카리아·리프만·캘버트) 대 존치론(루소·칸트·헤겔·롬브로소·가로팔로)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사형존폐론 — 베카리아(『범죄와 형벌』)의 사형폐지론, 루소의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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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ㄴ.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기출 8번 답 선택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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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 소년법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9번 답 선택 1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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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다이버전과 비범죄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0번 답 선택 1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2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4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 2012. 12. 18. 삭제)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 의의와 대상(피해자 없는 범죄·경미범죄)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비범죄화 — 필요성(형사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낙인 방지)
4번 선지 · 정답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다(예: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 삭제). '사실상 비범죄화'는 처벌 법규는 그대로 있지만 수사기관·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단속·기소·처벌을 하지 않아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비범죄화의 유형 — 법률상 비범죄화 대 사실상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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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 금지물품·검사와 도주 수용자 체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기출 11번 답 선택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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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 수용의 원칙과 구분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2번 답 선택 1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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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위생과 의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3번 답 선택 1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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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권리구제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4번 답 선택 1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2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3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4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교정 옴부즈맨(Ombudsman) — 성공 요건(독립성·비당파성·전문성)
2번 선지 · 정답 교정당국이 옴부즈맨을 임명하면 조사 대상인 교정당국에 종속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는다.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교정당국이 아닌 의회나 독립된 외부기관이 임명해야 한다. 스웨덴의 옴부즈맨도 의회가 선임하는 의회 옴부즈맨이다.
근거: 교정 옴부즈맨(Ombudsman) — 임명 주체와 독립성(교정당국으로부터의 독립)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교정 옴부즈맨(Ombudsman) — 기능(불평 접수·조사·보고·권고)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의 기원 —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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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15번 답 선택 1 15세 미만인 경우 2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3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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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외부통근작업과 개인작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6번 답 선택 1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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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 수형자 하위문화와 교정 인력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2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3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4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수형자들이 어떤 가치와 규범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수형자 하위문화를 범죄지향적 하위문화(thief subculture), 수형지향적 하위문화(convict subculture), 합법지향적 하위문화(legitimate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근거: 서덜랜드·크레시(Sutherland & Cressey) 수형자 하위문화 — 범죄지향·수형지향·합법지향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서덜랜드·크레시 수형자 하위문화 — 범죄지향적(교도소 밖 범죄문화) 대 수형지향적(교도소 내 지위)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서덜랜드·크레시 수형자 하위문화 —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와 교도소화·재입소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서덜랜드·크레시 수형자 하위문화 — 합법지향적 하위문화(고지식자, 교도관과의 긍정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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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 가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8번 답 선택 1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기출 19번 지역사회교정과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9번 답 선택 1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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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 교정 관련 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0번 답 선택 1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4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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