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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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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반면 제2호 수강명령과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같은 조 제4항) 연령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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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신고 기한은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 종료·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가종료·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7일은 주거 이전·국내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여행 기간 기준(같은 조 제3항)이다.
근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의무)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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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범죄인 가계연구 — 덕데일(Dugdale) 쥬크가(Juke family) 연구
근거: 쌍생아 연구 — 랑게(Lange) 『운명으로서의 범죄』, 일란성 쌍생아의 높은 범죄 일치율
달가드(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노르웨이 쌍생아 연구에서 양육환경 등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면 일란성과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 차이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범죄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고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쌍생아 연구의 유전론을 비판한 대표 연구이다.
근거: 쌍생아 연구 — 달가드(Dalgard)·크링그렌(Kringlen): 환경 통제 시 유전 영향 소멸
근거: 입양아 연구 — 허칭스(Hutchings)·메드닉(Mednick) 덴마크 입양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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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서류와 금품을 수송관서가 아니라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0조제2항).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고,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현행 지방공소청)·사건소관 검찰청(현행 공소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한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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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5조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266조제1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5조(교정자문위원회의 구성)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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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 접촉 가능한 처우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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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④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가 2026. 8. 4. 개정(공소청 출범, 2026. 10. 2. 시행)되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공소청에 두고 위원은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위촉한다. 출제 당시 정답은 ①(판례상 틀린 지문)이다. 현행 문언 기준으로는 ④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맞지 않아 현행법 기준 정답 복수(①·④)가 된다. 위원 구성·임명 방식 자체는 같고 기관 명칭만 바뀐 것이며, 원 정답 ①은 유지한다.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외국에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으로 볼 수 없어 제7조에 의한 산입 대상이 아니고,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그 미결구금 사정을 작량감경 등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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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고,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항).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소장이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1항)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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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기준(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맞는 것은 ㄴ(건강상 장애 없음, 제2호)과 ㄹ(가족·친지·교정위원 등과 연락, 제4호)뿐이다. ㄱ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ㄷ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ㅁ은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어야 하므로 모두 틀린 보기이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외부통근자 선정기준) ↗ (새 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외부통근자 선정기준) ↗ (새 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외부통근자 선정기준)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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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②의 근거인 소년수형자 접견·전화 특칙이 2024. 2. 8.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59조의4에서 제59조의5로 이동했고, 2026. 2. 5. 개정으로 대상이 '소년수형자등'(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 포함)으로 넓어졌다. 접견·전화통화 횟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은 같아 ②는 여전히 틀리고 정답 ④는 그대로이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 (새 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5(소년수형자등의 접견·전화) ↗ (새 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외국인수용자의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 (새 탭)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또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노인수용자의 운동·목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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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제2항). 검사를 거쳐 송치하는 것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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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페리(Ferri) — 범죄원인 3요소(인류학적·물리적·사회적), 사회적 책임론, 범죄포화의 법칙
근거: 실증주의 학파 — 과학적·객관적 연구방법, 범죄인 중심 연구
인간이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행동을 선택한다는 자유의지론과, 명확한 법률로 처벌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범죄가 억제된다는 주장은 베카리아(Beccaria)·벤담(Bentham) 등 고전주의 학파의 입장이다. 실증주의 학파는 범죄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소질·환경 등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결정론에 선다.
근거: 고전주의 학파 — 베카리아(Beccaria)·벤담(Bentham): 자유의지, 합리적 계산, 죄형법정주의와 일반예방
근거: 실증주의 학파 — 결정론, 개인적·사회적 범죄원인, 롬브로소·페리·가로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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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소년법원의 이념 — 국친사상(parens patriae), 교화개선·재활
근거: 소년법원의 특성 — 범죄·촉법·우범소년 대상, 비행의 조기발견·조기처우
근거: 소년법원의 특성 — 비공식성·융통성, 심리 비공개
소년법원은 개별 소년에게 맞는 처분을 찾기 위해 조사관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전문가 진단 등 감별·분류심사 기능과 절차가 잘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특징으로 꼽힌다(「소년법」 제11조·제12조·제18조 참조). 감별 기능이 미비하다는 서술은 소년법원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근거: 소년법원의 특성 — 조사·감별(분류심사) 기능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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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진정실은 24시간 이내, 1회당 12시간 연장, 계속하여 3일 초과 금지이다(같은 법 제96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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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 (새 탭)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는 월 4회가 아니라 사건 당 2회이다. 월 4회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이다. 두 경우 모두 접견 시간은 회당 60분이고,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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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지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제외 사유에서 빠져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단서). 따라서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회부 대상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46조(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 관련 재산범죄 고소사건, 명예훼손·모욕 등 사적 분쟁 고소사건 등)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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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를 규정하지 않는다.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자가 보호 필요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같은 법 제66조). 즉 현행 제도는 신청에 의한 임의적 갱생보호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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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 원조(advocacy): 지역사회 자원 연결·옹호
근거: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 재통합(reintegration)
근거: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 전환(diversion): 낙인 방지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수의 중누범자를 예측하여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범죄능력을 제거하려는 정책이다. 시설 구금을 전제로 하므로 범죄자를 지역사회 안에서 처우하는 지역사회교정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무력화(incapacitation) — 선별적 무력화: 고위험 범죄자의 장기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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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1호(야간·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와 제3호(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빼줄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제3호 특정인 접근금지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제1호).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제3호가 필수가 되었다(같은 항 제2호).
근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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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심신장애인(제2조제1항제1호)과 정신성적 장애인(제3호)은 15년, 약물·알코올 중독자(제2호)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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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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