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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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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항(선정기준) ↗ (새 탭)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의 형기 요건은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다(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 5년 미만이 아니다.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로 기준이 다르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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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구 시행령 제58조제4항이 변호사로부터 효율적인 재판준비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마122 결정). 이후 그 조항은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근거: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마122 결정
근거: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
근거: 헌법재판소 2012. 2. 23. 2009헌마333 결정
근거: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409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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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같은 항 제5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규정한다. 장애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가 청구 사유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법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다. 피해자 요건을 행위자 요건으로 바꾼 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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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4. 2. 8. 시행규칙 제93조 개정으로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 중간처우 요건이 형기 3년 이상→2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3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으로 바뀌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 ②(3·2·3)이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형기 3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을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 중간처우 대상으로 정하였다. 현행(2024. 2. 8. 개정)은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지역사회 개방시설은 이 중 범죄 횟수 1회, 잔여기간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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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6조제1항).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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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근거: 모피트(Moffitt) 이원적 발달이론 —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
모피트는 청소년기 한정형 일탈을 신체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성인 지위 획득) 사이의 간극인 ㄱ 성숙의 차이와, 생애지속형 비행자의 행동을 흉내 내는 ㄷ 사회모방으로 설명한다. ㄴ 신경심리적 결함과 ㄹ 낮은 인지 능력은 생애지속형의 원인이므로 ㄱ, ㄷ이 맞는 조합이다.
근거: 모피트(Moffitt) 이원적 발달이론 —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
근거: 모피트(Moffitt) 이원적 발달이론 —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
근거: 모피트(Moffitt) 이원적 발달이론 —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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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의 관리·시설 마련 및 유지·보수 등 운영 경비, 작업장려금, 위로금 및 조위금,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이다(같은 법 제9조제2항). 직업훈련 경비도 세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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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우리나라 행형사 — 고려·조선의 속전(贖錢) 제도
근거: 우리나라 행형사 — 조선 전옥서에서 갑오개혁 후 경무청 감옥서로
갑오개혁 시기에는 감옥 사무의 경무청 이관, 감옥규칙 제정 등 근대적 행형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도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근거가 된 간수교습규정은 갑오개혁 때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제정 시기를 잘못 연결한 지문이다.
근거: 우리나라 행형사 — 갑오개혁기 근대 행형제도와 간수교습규정의 제정 시기
근거: 우리나라 행형사 — 징역표의 4종 분류와 누진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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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ㄱ 수형자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고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시행령 제58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ㄷ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한다(법 제41조제2항제1호). ㄴ·ㄹ은 틀렸으므로 ㄱ, ㄷ이 맞는 조합이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접견 시 외국어 사용) ↗ (새 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접견 시 외국어 사용)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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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3.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지방검찰청·검찰청'이 '지방공소청·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조사 요청 상대가 보호관찰소의 장이라는 정답(④)의 결론은 그대로이다.
근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 (새 탭)
근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 (새 탭)
검사가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상대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검사는 소속 검찰청(현행 공소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제2항제3호·제4호).
근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3호(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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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소장은 유아가 질병·부상 등으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한 때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법 제53조제1항). 24개월이 아니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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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혼거수용 사유가 아니다. 이 문구는 교도관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는 사유 등에 쓰인다(법 제41조제4항제3호). 법 제14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여건 부족,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혼거수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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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 (새 탭)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법 제82조).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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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화이트칼라범죄 — 개념·특징·폐해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화이트칼라범죄 — 개념·특징·폐해
오늘날에는 서덜랜드의 초기 정의(존경받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이 직업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보다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범죄·기업범죄처럼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합법적 직업 활동 중 저지르는 범죄까지 포함하여 이해한다. '좁게 해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거: 화이트칼라범죄 개념의 확장 — 직업범죄·기업범죄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화이트칼라범죄 — 개념·특징·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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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레크리스(Reckless)의 피해자 유형 — 가해자-피해자 모델,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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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해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빵과 우유를 훔쳤다는 주장은 자신의 비행을 빈곤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는 중화기술 중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근거: 사이크스와 마짜(Sykes & Matza) 중화기술이론 — 책임의 부정
근거: 사이크스와 마짜(Sykes & Matza) 중화기술이론 — 가해의 부정
근거: 사이크스와 마짜(Sykes & Matza) 중화기술이론 — 피해자의 부정
근거: 사이크스와 마짜(Sykes & Matza) 중화기술이론 — 비난자에 대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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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대상 수형자의 가석방적격 사전심의는 시행규칙 제144조가 정한 협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는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권한이다(법 제119조·제121조). 협의회는 취업·창업 지원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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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7조). 병합이 아니라 분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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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ㄱ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하고(제4조제2항), ㄷ 관할경찰서의 장은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조사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제8조). ㄴ·ㄹ은 틀렸으므로 ㄱ, ㄷ이 맞는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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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임용 후 이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같은 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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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보상(칭찬·특권 등)을 제공하여 그 행동을 늘리는 방법이다. 대상자가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을 늘리는 것은 부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이다.
근거: 행동수정요법 —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의 구별
근거: 글래서(Glasser) 현실요법 — 책임·현실·옳고 그름
근거: 번(Berne) 교류분석요법 — 자아상태(부모·성인·아동)와 교류 분석
근거: 교정상담 — 사회적 요법(환경요법·긍정적 동료문화·안내된 집단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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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이송·출정 등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하는 때(법 제97조제1항제1호)에는 별표 6의 방법, 즉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한다(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제1호). 한손수갑(별표 8)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다(같은 항 제3호).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수갑의 사용방법) ↗ (새 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제2호(수갑의 사용방법) ↗ (새 탭)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제1호(수갑의 사용방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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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그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잔여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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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같은 법 제32조제4항). 형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될 때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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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근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 통합이론적 성격
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은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낙인찍는 방식이다. 범죄자를 범죄 하위문화로 밀어 넣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 재범률과 사회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행위는 비난하되 범죄자를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이다.
근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 해체적 수치심과 재통합적 수치심의 구별
근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 재통합적 수치심의 목표
근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과 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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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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