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 vs 국선변호인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3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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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12번 보기 ㄴ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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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2번 선지 2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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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3번 선지 3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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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3번 선지 2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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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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