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vs 체포에 의한 인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새 탭)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새 탭)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15번 보기 ㄱ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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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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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3번 선지 2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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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3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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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번 선지 3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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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8번 선지 4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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