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비교 · OX 5문제

체포와 구속 차이

둘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바꾸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의 종류와 구속의 사유·심사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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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구분하기
01
체포

초기 신병 확보

02
구속

계속적인 신체 자유 제한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체포

수사상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 법정 절차를 구분합니다.

구속

법이 정한 혐의와 구속 사유·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기본 확인, 영장 원칙, 두 절차의 관계
비교 기준체포구속
기본 확인체포의 종류와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구속 사유와 영장·심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영장 원칙법정 요건에 따른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의 예외가 있습니다.구속영장 등 법정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관계체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구속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앞선 체포와 별도로 구속의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구속전피의자심문의 국선변호인)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영장에 의한 체포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아래 연결된 실제 기출과 구분되며,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도 별도인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체포와 구속 차이

적법하게 체포한 피의자는 별도의 법정 절차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체포와 구속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계속 신병을 확보하려면 해당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계속 신병을 확보하려면 해당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구속전피의자심문의 국선변호인)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영장에 의한 체포 (새 탭) ↗
문항 02체포와 구속 차이

현행범인체포는 법률이 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 가능한 체포의 한 유형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체포와 구속 차이

체포와 구속은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체포와 구속 차이

체포가 적법했는지만 확인하면 구속 사유가 있는지는 볼 필요가 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체포와 구속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각각 어떤 처분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관련 기출의 지문·선지·해설에서 두 개념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비교 문항과 개념을 개별적으로 다룬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연결된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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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해했다면, 기출로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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