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vs 준현행범인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64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3번 선지 2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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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1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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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2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급속을 요하여 경찰관들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도, 앞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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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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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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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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