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vs 변호인의 조력권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4항(공판준비기일 지정 사건의 국선변호인) (새 탭)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2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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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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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1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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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2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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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3번 선지 2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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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2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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