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 vs 간접증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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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8번 선지 1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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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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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4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다면 위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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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9급 · 8번 선지 2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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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3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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