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 vs 본래증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2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해 온 B가 그동안의 피해내용을 담아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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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10번 보기 ㄱ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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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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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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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4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다면 위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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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6번 선지 3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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