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vs 증거재판주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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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9급 · 8번 선지 2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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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4

   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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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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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6번 선지 1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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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9급 · 12번 보기 ㄱ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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