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와 수색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5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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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4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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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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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8번 보기 ㄷ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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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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