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vs 내용 검열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소년법」 제49조제2항(소년부의 검사 송치)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새 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사회봉사의 청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7급 · 2번 선지 3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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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4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부는 검사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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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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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령상 사회봉사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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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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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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