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수형자
형집행법이 정한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법정 정의에 따라 구분합니다.
교정학개론 개념 비교 · OX 5문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차이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어도 법적 지위는 같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지, 형사절차에서 구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한눈에 구분하기
01
수형자
형의 확정과 집행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미결수용자
형사절차에서의 구속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법정 정의에 따라 구분합니다.
| 비교 기준 | 수형자 | 미결수용자 |
|---|---|---|
| 구분 기준 | 유죄 판단과 해당 형 등의 확정 여부를 봅니다. | 수사·재판 중의 체포·구속이라는 지위를 봅니다. |
| 처우의 초점 | 개선교화와 사회복귀에 필요한 처우를 살펴봅니다. | 무죄추정과 방어권 보장에 관한 특칙을 살펴봅니다. |
| 공통점 | 법률에 따른 수용자이며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법률에 따른 수용자이며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 (새 탭) ↗ 형집행법 제2조 · 수용자의 정의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아래 연결된 실제 기출과 구분되며,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도 별도인 웹 연습문항입니다.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미결수용자는 형사절차 중의 지위로,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절차 중의 지위로,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모두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수용자는 두 지위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수용자는 두 지위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같은 교정시설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용자의 법적 지위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수용 장소와 별도로 형의 확정 여부와 체포·구속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 장소와 별도로 형의 확정 여부와 체포·구속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형자에게는 인권 존중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경우에도 법률과 인권 존중 원칙에 따라 처우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경우에도 법률과 인권 존중 원칙에 따라 처우해야 합니다.
미결수용자의 처우 문제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특칙이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접견 등에서 지위에 따른 특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접견 등에서 지위에 따른 특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형집행법 제2조 · 수용자의 정의 (새 탭) ↗
수용자와 수형자·미결수용자의 법정 정의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기출의 지문·선지·해설에서 두 개념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비교 문항과 개념을 개별적으로 다룬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연결된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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