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vs 편지수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선정기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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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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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9급 · 9번 보기 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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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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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9급 · 4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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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2번 선지 1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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