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누진제
처우 성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누진제
처우 등급 이동을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부정기형
선고 형기의 형태를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부정기형
형기를 일정한 범위 등으로 정하고 석방 시기에 유연성을 두는 형제도다.
| 비교 기준 | 누진제 | 부정기형 |
|---|---|---|
| 핵심 의미 | 처우 성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다. | 형기를 일정한 범위 등으로 정하고 석방 시기에 유연성을 두는 형제도다. |
| 예시·적용 | 성적에 따라 상위 처우 단계로 진급한다. | 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두는 형을 살핀다. |
| 확인 포인트 | 처우 등급 이동을 본다. | 선고 형기의 형태를 본다. |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소년법」 제60조제4항(부정기형 집행종료)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정기재심사 — 부정기형은 단기형 기준)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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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두는 형을 살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형기를 일정한 범위 등으로 정하고 석방 시기에 유연성을 두는 형제도다. 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두는 형을 살핀다.
구분 기준: 처우 단계의 변화와 형기의 결정 방식을 구별한다.
부정기형은 언제나 하나의 정확한 종료일만 선고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부정기형: 형기를 일정한 범위 등으로 정하고 석방 시기에 유연성을 두는 형제도다. 선고 형기의 형태를 본다.
구분 기준: 처우 단계의 변화와 형기의 결정 방식을 구별한다.
처우 단계의 변화와 형기의 결정 방식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누진제: 처우 등급 이동을 본다. 부정기형: 선고 형기의 형태를 본다.
구분 기준: 처우 단계의 변화와 형기의 결정 방식을 구별한다.
누진제: 처우 성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처우 성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다. 처우 등급 이동을 본다.
구분 기준: 처우 단계의 변화와 형기의 결정 방식을 구별한다.
누진제는 처우 단계의 변화와 무관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누진제: 처우 성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다. 처우 등급 이동을 본다.
구분 기준: 처우 단계의 변화와 형기의 결정 방식을 구별한다.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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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소년법」 제60조제4항(부정기형 집행종료)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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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정기재심사 — 부정기형은 단기형 기준)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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