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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개념은?
만약 우리가 학교의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결과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 (중략) …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출 1번 답 선택 1 공식적 교육과정 2 잠재적 교육과정 3 영 교육과정 4 의도된 교육과정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육과정 유형 구분 — 공식적·잠재적·영 교육과정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잭슨(Jackson) 잠재적 교육과정 — 군집·상찬·권력
3번 선지 · 정답 아이즈너(Eisner)의 영(null) 교육과정은 학교가 배제·소홀히 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제시문의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바로 이 개념의 단서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아이즈너(Eisner), 『교육적 상상력』 — 영(null) 교육과정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육과정 층위 — 의도된·전개된·실현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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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평가도구의 양호도
좋은 검사도구가 갖추어야 할 다음의 조건은?
○ 여러 검사자(채점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를 의미한다.
○ 검사자의 신뢰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출 2번 답 선택 1 타당도 2 객관도 3 실용도 4 변별도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검사도구의 양호도 — 타당도(무엇을 재는가)
2번 선지 · 정답 객관도는 여러 채점자(검사자)가 얼마나 일치되게 채점·평가하느냐, 즉 '채점자 간 신뢰도'를 의미한다. 제시문의 '여러 채점자의 일치'와 '검사자의 신뢰도'가 정확히 이를 가리키므로 정답이다.
근거: 검사도구의 양호도 — 객관도(채점자 간 신뢰도)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검사도구의 양호도 — 실용도(경제성·편의성)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문항분석 — 문항변별도(상·하위 집단 구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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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행동주의 학습이론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원리는?
○ 학습태도가 좋은 학생을 칭찬한다.
○ 미술시간에 과제를 잘 수행한 학생의 작품을 전시한다.
기출 3번 답 선택 1 정적 강화 2 부적 강화 3 수여성 벌 4 제거성 벌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 뒤에 만족스러운 자극(칭찬·작품 전시 등)을 '제시'하여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다. 제시문의 '칭찬', '작품 전시'가 좋아하는 자극의 제공이므로 정적 강화가 정답이다.
근거: 스키너(Skinner) 조작적 조건형성 — 정적 강화(선호 자극 제시)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조작적 조건형성 — 부적 강화(혐오 자극 제거)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조작적 조건형성 — 수여성 벌(혐오 자극 제시)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조작적 조건형성 — 제거성 벌(선호 자극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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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갈등론과 재생산이론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은?
○ 특정 계급적 환경에서 내면화된 지속적 성향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 내면화된 문화자본으로서 계급적 행동유형과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기출 4번 답 선택 1 아노미(anomie) 2 쿠레레(currere) 3 패러다임(paradigm) 4 아비투스(habitus)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목표·수단의 괴리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파이너(Pinar) 재개념주의 — 쿠레레(교육경험의 여정)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쿤(Kuhn) 『과학혁명의 구조』 — 패러다임
4번 선지 · 정답 부르디외(Bourdieu)의 아비투스는 특정 계급적 환경에서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된 지속적 성향·취향 체계로, 문화자본의 형태로 계급을 재생산한다. 제시문의 '계급적 환경에서 내면화된 성향', '내면화된 문화자본'이 그대로 이를 가리키므로 정답이다.
근거: 부르디외(Bourdieu) 문화재생산론 — 아비투스·문화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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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 교수이론과 동기설계
다음의 교수설계 전략에 해당하는 ARCS 모형의 요소는?
○ 학습에서 성공기회를 제시한다.
○ 학습의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 개인적 조절감 증대 기회를 제시한다.
기출 5번 답 선택 1 주의집중 2 관련성 3 자신감 4 만족감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켈러(Keller) ARCS — 주의집중(Attention)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켈러(Keller) ARCS — 관련성(Relevance)
3번 선지 · 정답 자신감(Confidence)은 학습요건(필요조건) 제시, 성공기회 제공, 개인적 조절감 증대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제시문 세 전략이 정확히 자신감의 하위 전략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켈러(Keller) ARCS — 자신감(Confidence): 학습요건·성공기회·조절감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켈러(Keller) ARCS — 만족감(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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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 교수설계 모형
교수설계를 위한 ADDIE 모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 학습목표 명세화
○ 평가도구 개발
○ 교수매체 선정
기출 6번 답 선택 1 분석 2 설계 3 개발 4 실행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ADDIE 모형 — 분석(Analysis) 단계
2번 선지 · 정답 설계(Design) 단계에서는 수행목표(학습목표) 명세화, 평가도구 개발, 교수전략 및 교수매체 선정, 계열화를 수행한다. 제시문 세 활동이 모두 설계 단계의 산출물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ADDIE 모형 — 설계(Design): 목표 명세화·평가도구·매체 선정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ADDIE 모형 — 개발(Development) 단계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ADDIE 모형 — 실행(Implementation)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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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 학습동기
와이너(Weiner)의 귀인이론에 의하면 그 요소가 외적이며, 안정적이고, 통제불가능한 귀인은?
기출 7번 답 선택 1 운 2 능력 3 노력 4 과제난이도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와이너(Weiner) 귀인이론 — 소재·안정성·통제가능성 3차원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와이너(Weiner) 귀인이론 — 능력(내적·안정·통제불가)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와이너(Weiner) 귀인이론 — 노력(내적·불안정·통제가능)
4번 선지 · 정답 과제난이도는 소재가 외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다. 발문의 세 조건(외적·안정·통제불가)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와이너(Weiner) 귀인이론 — 과제난이도(외적·안정·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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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 국가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재 고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지원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기출 8번 답 선택 1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2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4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정의 지원(교육청 수준)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교과용 도서 지원
3번 선지 · 정답 다양한 평가방법·절차·도구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상 '국가 수준의 지원 사항'이다. 발문이 국가 수준 지원을 물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국가 수준의 지원(평가도구 개발·제공)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 원격수업 지원(교육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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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 신교육사회학과 해석적 접근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9번 답 선택 1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에 주목한다. 2 불평등의 문제를 학교 교육 안에서 찾는다. 3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한다. 4 구조 기능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영(M. F. D. Young) 『지식과 통제』 — 신교육사회학의 교육내용 분석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신교육사회학 — 학교 내부 과정 중심의 불평등 분석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신교육사회학 — 학교 지식의 사회적 구성(지식사회학)
4번 선지 · 정답 구조기능주의에 기반해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것은 뒤르켐·파슨스로 대표되는 기능론(구교육사회학)이다. 신교육사회학은 오히려 이러한 거시적 기능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미시적·해석적 접근이므로 이 진술이 틀린 것이 정답이다.
근거: 기능론(뒤르켐·파슨스) vs 신교육사회학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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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조선의 교육
조선시대의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0번 답 선택 1 전국의 부·목·군·현에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지방 관학이다. 2 교관으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교수(敎授)나 훈도(訓導)가 있었다. 3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와 학당으로 구성된 묘학(廟學)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4 향교 유생들은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알성시나 황감제, 도기과 등의 시험에 함께 응시할 수 있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조선의 관학 — 향교(부·목·군·현 일읍일교)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조선 향교의 교관 — 교수·훈도의 파견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향교의 묘학 구조 — 문묘(대성전)와 명륜당
4번 선지 · 정답 알성시·황감제·도기과 등은 성균관 유생(거재 유생)을 대상으로 성균관에서 시행한 특별시험으로, 지방 향교 유생이 함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진술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다.
근거: 성균관 관학 특전 — 알성시·황감제·도기과(성균관 유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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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 평생교육법과 제도
다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 국민의 학력·자격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학교교육, 비형식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개인적 학습경험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으로 누적·관리한다.
기출 11번 답 선택 1 학습휴가제 2 학습계좌제 3 시간제 등록제 4 평생교육 바우처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평생교육법」 제8조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2번 선지 · 정답 학습계좌제(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해 개인의 학교·비형식 학습경험을 학습계좌(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관리하여 학력·자격 인정과 활용의 기반으로 삼는 제도다. 제시문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누적·관리'가 정확히 이를 가리키므로 정답이다.
근거: 「평생교육법」 제23조 — 학습계좌(학습이력관리시스템)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고등교육법」상 시간제 등록제 — 대학의 시간제 학생 등록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평생교육 바우처 —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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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 학교조직론
다음과 같은 학교조직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 유형은?
학교의 목적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다. 비록 그 목적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것을 달성할 수단과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행정직원들은 수시로 학교를 이동하며, 학생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졸업하여 학교를 떠나게 된다.
기출 12번 답 선택 1 야생 조직(wild organization) 2 관료제 조직(bureaucratic organization) 3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조직 4 온상 조직(domesticated organization)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칼슨(Carlson) 봉사조직 유형 — 야생 조직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베버(Weber) 관료제 — 위계·규칙·몰인정성
3번 선지 · 정답 코헨·마치·올슨의 조직화된 무질서는 ① 불분명한 목표, ② 불확실한 기술(수단·방법), ③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제시문의 '목표 불명확', '달성 수단 제시 곤란', '구성원의 잦은 이동·졸업'이 세 특징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코헨·마치·올슨 조직화된 무질서 — 목표 모호·불확실한 기술·유동적 참여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칼슨(Carlson) 봉사조직 유형 — 온상(사육)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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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동기이론
다음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이론은?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며, 각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 역시 별개이다. 직무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에는 성취, 책임감 등이 있으며,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대인관계, 근무조건 등이 있다.
기출 13번 답 선택 1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이론 3 맥그리거(McGregor)의 X-Y이론 4 헤크만과 올드함(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허즈버그는 직무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성취·인정·책임·일 자체)과 불만족을 막는 위생요인(대인관계·근무조건·정책·보수)을 별개의 독립 차원으로 보았다. 제시문의 '만족·불만족은 별개 차원, 성취·책임 vs 대인관계·근무조건'이 정확히 이를 가리키므로 정답이다.
근거: 허즈버그(Herzberg) 동기-위생이론(2요인론) — 동기요인·위생요인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매슬로우(Maslow) 욕구위계이론 — 5단계 욕구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맥그리거(McGregor) X-Y이론 — 인간관 가정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해크만·올드햄 직무특성이론 — 5개 핵심 직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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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성격·사회성·도덕성 발달
다음에 해당하는 자아정체감의 개념은?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등이 제시하는 역할이나 가치를 그대로 선택하거나 수용한다.
기출 14번 답 선택 1 정체감 성취(achievement) 2 정체감 유예(moratorium) 3 정체감 유실(foreclosure) 4 정체감 혼미(diffusion)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마샤(Marcia) 정체감 지위 — 정체감 성취(위기 O, 관여 O)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마샤(Marcia) 정체감 지위 — 정체감 유예(위기 O, 관여 X)
3번 선지 · 정답 정체감 유실(폐쇄)은 위기(탐색) 없이 부모 등 권위자가 제시한 가치·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념하는 상태다. 제시문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제시하는 가치를 그대로 선택·수용'이 정확히 이를 가리키므로 정답이다.
근거: 마샤(Marcia) 정체감 지위 — 정체감 유실(위기 X, 관여 O)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마샤(Marcia) 정체감 지위 — 정체감 혼미(위기 X, 관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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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 교육철학의 기능과 분석철학
다음의 주장과 가장 관계가 깊은 현대 교육철학자는?
교육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활동(social practices)의 영역에 학생을 입문시키는 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발전되거나 형성된 것들로서,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종사하는 행위의 패턴들이다.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며, 바로 이 활동들이야말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된다.
기출 15번 답 선택 1 피터스(Peters) 2 허스트(Hirst) 3 프레이리(Freire) 4 마르쿠제(Marcuse)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피터스(Peters) — 성년식으로서의 교육, 교육의 3준거
2번 선지 · 정답 허스트는 초기의 '지식의 형식' 입문론에서 후기에 이르러 교육을 '사회적 활동(social practices)에의 입문'이자 '좋은 삶(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으로 재정립했다. 제시문의 사회적 활동 입문·건강한 삶이 바로 허스트 후기 사상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허스트(Hirst) 후기 사상 — 사회적 활동에의 입문·좋은 삶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프레이리(Freire) 『페다고지』 — 문제제기식 교육·의식화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마르쿠제(Marcuse) 『일차원적 인간』 — 비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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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교육행정이론의 발달
교육행정의 접근에서 인간관계론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기출 16번 답 선택 1 개인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존재이다. 2 경제적 유인가가 유일한 동기유발 요인은 아니다. 3 고도의 전문화가 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 4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메이요(Mayo) 호손실험 — 인간관계론의 인간관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호손실험 —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3번 선지 · 정답 고도의 분업·전문화로 조직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고전이론)의 관점이다. 인간관계론은 오히려 사회적 관계·비공식 집단을 중시하므로, 이 진술은 인간관계론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워 정답이다.
근거: 테일러(Taylor) 과학적 관리론 — 분업·전문화·능률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호손실험 — 비공식 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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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 지도성 이론
피들러(Fiedler)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황'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구성원의 성숙도 2 과업의 구조화 정도 3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4 지도자가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정도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구성원의 성숙도(준비도)를 상황 변수로 삼는 것은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이다. 피들러의 상황 요소는 지도자-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지위권력 세 가지뿐이므로 성숙도가 포함되지 않아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허시·블랜차드 상황적 리더십 vs 피들러 상황이론의 구별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피들러(Fiedler) 상황이론 — 과업구조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피들러(Fiedler) 상황이론 — 지도자-구성원 관계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피들러(Fiedler) 상황이론 — 지위(직위)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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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 개화기·일제강점기의 교육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령은?
○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기출 18번 답 선택 1 제1차 조선교육령 2 제2차 조선교육령 3 제3차 조선교육령 4 제4차 조선교육령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제1차 조선교육령(1911) — 보통학교 4년, 실업교육 중심
2번 선지 · 정답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기의 것으로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원칙 6년(사정에 따라 5·4년)으로 연장하고,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 대학교육은 대학령에 따르도록 하여 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제시문 내용이 이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제2차 조선교육령(1922) — 보통학교 6년, 대학령·전문학교령 준거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제3차 조선교육령(1938) — 학교 명칭 통일, 황국신민화·조선어 억압 ↗ (새 탭)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제4차 조선교육령(1943) — 전시 비상조치, 수업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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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 평생교육법과 제도
다음 중 우리나라의 현행 평생교육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ㄴ. 평생교육사 2급은 대학 수준에서, 평생교육사 3급은 전문대학 수준에서 각각 양성한다.ㄷ.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도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기출 19번 답 선택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평생교육법」 제24조 — 평생교육사 제도(등급·양성)
2번 선지 · 정답 ㄱ(등급 1~3급)과 ㄷ(학점인정법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기관에서도 학점 이수 가능)은 옳고, ㄴ(3급을 전문대학 수준에서 양성)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만 모은 정답 조합은 'ㄱ, ㄷ'이다.
근거: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평생교육사 자격·학점 이수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평생교육법」 제24조 — 평생교육사 2·3급 대학 수준 양성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평생교육법」 제24조 — 평생교육사 제도 조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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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 교육재정과 교육비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0번 답 선택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2 교육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정부가 교육과 학예 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 3 교육부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4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재정 구조 — 일반회계·특별회계(교육부 예산)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 구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대
4번 선지 · 정답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다음 규모의 재원이므로, 전입금이 최대라는 이 진술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다.
근거: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구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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