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체포 vs 긴급체포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7항(구속기간에의 불산입) (새 탭)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4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우,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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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9급 · 2번 보기 ㅁ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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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11번 보기 ㄱ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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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8번 보기 ㄱ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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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3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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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8번 선지 4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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