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vs 재정신청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1. 11. 5.자 91모68 결정 (새 탭)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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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3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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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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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11번 보기 ㄹ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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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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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5번 선지 1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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