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vs 자백보강법칙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증거능력) (새 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10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1 국가직 9급 · 2번 보기 ㄹ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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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개시된 공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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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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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3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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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1번 선지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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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4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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