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vs 검증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항(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새 탭)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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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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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8번 선지 3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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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4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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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6번 선지 3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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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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