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주의 vs 적법절차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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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9번 선지 1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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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1번 선지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이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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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9급 · 1번 선지 3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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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9급 · 7번 선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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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1번 선지 3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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