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vs 파생증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피고인 구속의 사유) (새 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3 국가직 9급 · 1번 선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2 국가직 7급 · 1번 선지 4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2 국가직 9급 · 1번 선지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5 국가직 7급 · 1번 선지 4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