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vs 입증책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새 탭)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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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1번 선지 2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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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5번 선지 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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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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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6번 선지 1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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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3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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