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 vs 자유로운 증명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4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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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4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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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5번 선지 1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조건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장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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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2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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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2번 선지 3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이상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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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3번 선지 1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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