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4번 선지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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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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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8번 선지 2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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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9급 · 3번 선지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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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5번 선지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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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3번 선지 3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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