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 vs 탄핵증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61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번 선지 1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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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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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2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영상물의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동의한 경우,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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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1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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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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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9번 선지 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미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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