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vs 비상상고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새 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새 탭) ↗ 대법원 1984. 5. 30. 자 84모32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4번 선지 2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2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제도로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1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6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4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를 모두 포함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6 국가직 9급 · 5번 선지 2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6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